MBC 9시 뉴스: 전기료 문제 터지다....

아래사항은 2005년 2월 23일 저녁 9시 mbc 뉴스시간에 정규뉴스로 기사화되어 제공된 내용이오니 소장님들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2003년도 주택법 개정시 불거져 나온 한전과 아파트간의 단전단수권 문제 및 연체세대에 대한 전기요금 징수 문제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한전이나 건교부에서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물로서 당시 입법화해 주도록 개정요청을 하였지만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( 건교부가 개정조문에 삽입하였으나 )

현재 각 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
* 전기료 얌체



● 앵커：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쓴 전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한국전력의 아파트 전기요금 얌체징수 실태를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● 기자： １５００세대가 사는 인천시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단지입니다.

작년 １１월 단지 전체에 １억 １６００여 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.

하지만 ２００여 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전기요금 ３５００여 만원이 미납됐습니다.

미납요금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한 세대에 ２만 ５０００원씩 떠넘겨졌습니다.

● 최성우 (아파트 주민)： 억울하죠.

나는 굉장히 억울해요.

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라요， 지금.

왜 여태까지 그렇게 했느냐고，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..

● 기자： 한전이 아파트단지의 전기요금을 세대별이 아닌 단지 전체로 징수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.

아파트 단지 단전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납세대의 요금을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.

● 한경희 (아파트 관리소장)： 불합리한 공급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

그렇지만 한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차일피일 답변조차도 미루고 있어서...

● 기자： 한전은 １９８１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미납세대의 전기료를 챙겨왔습니다.

● 한전 관계자： 그건 도망간 사람한테 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역무를 제공한 쪽이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눴는지 사실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...

● 기자： 동아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요금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하자 한전은 발 물러섰습니다.

다음 달부터 아파트의 경우 징수가 불가능한 전기요금은 한전이 부담하고， 미납세대에 한해 단전조치를 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

그러나 이미 징수한 미납세대 요금은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

ＭＢＣ뉴스 윤효정입니다.
[사회] 윤효정 기자 2005.02.23